지난 10월 17일 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는 지난 6. 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지역구(여서,문수,광림)에서 당선된 민덕희, 김행기, 이미경, 백인숙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여 순천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알려졌다.

추가로 여수갑지역(주철현 국회의원) 보좌관 김 모씨, 정 모씨, 비서관 정 모씨 3명도 공직선거법위반등 혐의로 같이 기소의견으로 순천검찰에 송치했다고 알려졌다.

이들의 혐의를 보면, 현역시의원 4명(민덕희,김행기,이미경,백인숙)은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제88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등 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보좌관 김모씨와 정모씨 그리고 비서관 정모씨는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등 2건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라고 한다. 

이번 여수경찰 지능팀에 입건된 시의원 4명은 지난 6. 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수 여수,문수,둔덕 지역구의 공천을 받았지만,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해당 지역구에 같이 출마한 이상우 무소속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투표전날인 5월 31일 11시 30분경 여수시의회에서 보좌관 김모씨 등 3명이 작성한 성명서를 배포했다는 혐의다.

중요한건 이 성명서가 3장이 배포 되었는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허위 가짜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이런 고의적인 허위 성명서를 작성한 사람은 여수갑지역 보좌관 김모씨, 정모씨, 그리고 비서관 정모씨라고 알려졌다.

당시 해당 지역구로 출마한 시의원후보 4명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만들어 배포했는데 왜 갑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그런 허위사실의 성명서를 작성했을까...라는 의혹이 든다.

만약 무소속 이상우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그랬다면 법원 재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여수와 순천지역 법조계에서 예상하고 있다.

그 성명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소속 이상우 후보는 3표 차이로 안타깝게 낙선했다.   

이상한건 누가 그런 성명서를 보좌관들에게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합리적 의구심이 들지만, 이번 여수경찰에서는 보좌관들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이래저래 주철현 국회의원의 입장이 난처해질수 밖에 없고, 여수갑지역 가장 중심인 지역구 현역 시의원 4명을 잃게 될 경우 다음 총선을 장담할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2024년 총선때 해당 지역구에 4명의 시의원 보궐선거가 현실로 다가올수 있다는 걱정으로 지역 정치계와 시민들도 발칵 뒤집어 질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들이 검찰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여수시의회의 치욕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역 시민단체가 해당 시의원 4명과 여수 갑지역위원회에 대한 성토와 항의도 이어질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민들은 2010년 당시 여수시의원 7명과 도의원 4명이 무더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전국적으로도 부끄러운 시가 되었고 여수시의회는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는 악몽에서 벗어날수 없게 되었다. 

이번에도 그때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수경찰이 현역 시의원 4명과 여수갑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2명, 비서관 1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의견으로 순천검찰에 송치를 한 사안은 결코 그 형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4명의 시의원들과 여수갑지역 보좌관과 비서관은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원 이상만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물론 1심에서 직위를 상실하는 형의 선고를 받더라도 항소를 하고, 또 상고를 하여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형 확정에는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건되어 기소된 정치인들이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이용하여 재판을 연기하고,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 이라는 것을 알고도 형이 확정될 대법원 3심까지 재판을 하여 의원직을 유지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형을 확정한다는 대법원의 추세라고 한다.

이번 여수경찰의 수사결과로 아깝게 3표차이로 낙선한 이상우 전의원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만 법치국가에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이 같이 이런 허위사실의 성명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런 천인공노할 행위를 서슴치 않는 여수갑지역위원회는 여수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상우 전의원은 당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 의원이었고, 여수 지역사회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정치인으로 주목 받았지만, 공천을 받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3표 차이로 낙선했었다.

앞으로 여수갑지역(주철현 국회의원) 현역 시의원 4명과 보좌관 등 3명이 순천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