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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풀려는 여수시의원들, 알고 보니 '생숙' 보유,

- 주차장 완화 조례 개정 추진 의원들 '제 논 물 대기' "도덕성 시비·지탄 대상"… 정기명 시장 불가 방침 -

등록일 2023년02월16일 15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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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가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지역 내 극심한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조례 변경을 추진했던 일부 의원들이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여수시의회 최정필, 이선효, 이석주 등 의원 3명은 최근 생활형숙박시설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에는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여수시 주차 시설 조례는 오피스텔 기준 전용면적 기준 57㎡당 1대다. 이를 112.5㎡당 1대만 설치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는 것이다.

오피스텔로 전환을 위해선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면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부정 여론이 들끓고 있는 데다 투기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 실정이다.

의원들은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지역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안건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와 설명회 등 형식상 절차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들 의원이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해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내역에 따르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필 의원은 배우자 앞으로 된 웅천동 골드클래스더마리나(139㎡)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숙박시설의 분양가는 8억1,000만원~8억9,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조례 발의에 동참한 이선효 의원은 본인 명의의 웅천동 디아일랜드(141㎡) 1채를 가지고 있다. 실거래가는 5억9,500만원이다.

이들 외에도 백인숙 의원은 본인 명의 웅천 자이더스위트(166㎡)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는 6억3,200만원~8억6,400만원이다. 진명숙 의원도 자녀 명의로 웅천 자이더스위트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일부 의원들이 자신 또는 가족 명의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하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처사는 ‘제 논에 물 대기’라며 불편함을 내비치고 있다.

시민 최 모씨는 "생숙을 소유한 의원들이 규제 완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면 지탄 대상이 될 것"이라며 "특혜성 입법 활동이 아닌 전체 시민을 위한 소신있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지난해 10월 이전 분양된 숙박시설에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변경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오피스텔 전환이나 숙박시설로 활용하지 않고 실거주 사실이 적발될 경우 매년 10%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소유주들이 반발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로 전환을 위해선 소방시설 및 주차장 확충 등 여러 제약 사항을 해결해야 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의회의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조례 완화 추진과 별개로 정기명 여수시장은 불가하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정 시장은 "법 기준을 초월해 용도변경을 해주긴 곤란하다"면서 "주차대수와 건축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완화해 달라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 조성 등 또 다른 주민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출처 : 남도방송]

여인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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