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지난 19 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연초 발생한 물김 대량 폐기와 정치망어업 특수성을 고려한 조업규제 조정 등 전남지역 해양수산분야 현안에 대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날 달 전남 ‧ 전북 ‧ 충남 등 전국 산지위판장에서 유찰돼 폐기된 물김은 모두 6 천 톤에 육박하고, 특히 대표 산지인 전남에 서만 전체 폐기 량의 88% 에 달하는 5,296 톤이 폐기되며 김 양식어가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해수부가 김 수출 증대 등에 따라 축구장 3,800 개에 달하는 2,700ha 규모의 신규 물김 양식장을 늘려 놓고도 , 정작 이를 처리할 마른김 가공시설이 부족해 생산량 증대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고 지적하고, “물김 계약생산 시범사업 도입과 물김 폐기비 지원은 물론 , 충분한 마른김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들이 철저히 검토되고 ,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주철현 의원은 정치망어업 특수성을 고려한 조업규제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치망어업 특성상 금지체장에 해당되는 어류가 불가피하게 혼획될 수밖에 없고 , 대형어업 휴어기에 맞춰 설정된 금어기로 인해 정치 망 어업의 어획일 수와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강도형 해수부장관은 “어쩔 수 없이 혼획되는 부수 어획물들이 버려지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 고 밝혔고 ,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어업자협약 및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들을 통해서도 금어기 ‧ 금지체장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주철현 의원은 또한 , “정치망어업이 면허어업인 만큼, 허가어업과 차이를 고려해 감척 폐업지원금 기준이 조정되어야 한다” 고 지적하고, “어업 유형에 무관한 평년 수익액의 3 년분 지급이 아닌, 현행법상 면허어업 피해보상 기준이 평년 수입액의 8.33 년으로 명시된 만큼 , 어업 현실에 맞는 폐업지원금 기준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주 의원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정부 선투자 금(3,658 억 원)의 일시 상환 문제에 대해서도,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기존 민간 주도에서 국가 주도 공공 개발로 전환된 만큼, 올해 완료될 마스터플랜 수립 후 재투자 등 국가가 지원하고 재원을 책임지는 상환 방식이나 분할상환 등으로 재논의가 필요 하다” 고 거듭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국감에 이어 해경 의료 지원과 해양‧ 도서 주민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남해안 남중권에 해경병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고, 이에 김용진 신임 해경청장은 “적지가 선정 될 수 있도록 곧 있을 추경 시 사전타당성 용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화답했다. 

주철현 국회의원 발언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