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민덕희, 백인숙, 김행기, 이미경 후보의 선거포스터)

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는 현재 여수시의회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서•문수•광림동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민덕희, 백인숙, 김행기, 이미경 의원이다.

이들 4명은 지난 5. 31. 여수시의회에서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만들어 해당 지역구 주민들과 여수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성명서 내용을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3장에 걸쳐 작성되었는데, 이들이 배포한 성명서의 서두에 "여서청사 별관증축 반대•자질 부족•무늬만 여수사람•갑질 정치. 총체적 부실 4종 세트 "무소속 후보" 심판을 위해~~~~" 라는 무소속 출마 후보를 지칭하고 있다.

무소속 후보 한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4명의 시의원 후보들이 심판을 해달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성명서를 시작했다.

(► 2022. 5. 31. 민덕희, 백인숙, 김행기, 이미경 당시 민주당 시의원 후보들이 배포한 성명서)

성명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과연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조금 의아스럽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시의원들이 한명도 아니고 4명이나 주장을 하니 많은 여수시민들과 지역구 유권자들은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해당 무소속 시의원 후보인 이상우 후보를 직접 찾아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이상우 전의원은 6. 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런 허위사실들을 민주당 공천을 받은 시의원 후보 4명이 단체로 성명서와 보도자료로 만들어 여수시민과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 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누군가의 지시로 정교하게 짜여진 유신시대 공작정치를 본것 같다고 하면서 성명서의 모든 내용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왜곡되고 정교하게 짜여진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 결과 이상우 전시의원은 해당 선거구에서 3표 차이로 낙선했다.

죄명은  ►공직선거법위반 제250조 제2항(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제251조(후보자 비방죄) ►제255조 제1항(부정선거운동죄) ►제88조(타후보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이고 형량이 가볍지 않은 범죄들이다.

이상우 전시의원은 이미 여수경찰서 지능팀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다. 더불어 이들 4명의 현역 시의원을이 꼭 법의 심판을 받아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수사중인 사안으로 공소시효는 6개월이고 11월 30일 까지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고 빨리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  

►현재 조사를 받은 시의원은 누구이고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시의원은 누구인가?

  이미경, 김행기 의원은 조사를 마쳤으며, 민덕희, 백인숙 의원은 8. 1 ~8. 10. 임시회의가 진행중이라고 하여 잠시 미룬것이고 8월 중순경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를 할 것이다"

►일부 시의원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의 허위사실과 공직선거법위반이 입증 되는가?

  "시의원 4명 모두 조사를 마무리 하고 법리검토를 하고 판례도 참고하여 판단하겠다.

   이들이 낙선을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했는지 아니면 유권자의 판단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사를 모두 마쳐야 알수 있을 것 같다" 

►이상우 전시의원은 4명의 시의원이 배포한 성명서와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 모두 거짓이었음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했다고 하는데

  "모든 시의원들의 조사를 마쳐야 하고 특히 민덕희, 백인숙 의원은 임시의회를 이유로 출석을 연기하여 기다리고 있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시의원이 만약 임시의회가 끝나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등 다른 방법을 고려할수도 있는가?

  "공인이기 때문에 출석할거라고 본다. 또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스스로 출석하도록 조율하고 있다"         

본지 기자는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진행 과정을 다시 취재하기로 했다.

참고로 광주시 전시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중 경찰서에 출석하겠다고 하고 외국으로 도피하여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상우 전시의원의 고소로 진행된 이 사건은 현직 시의원 4명이 도망 할 염려는 없지만, 같은 지역구의 시의원들이기 때문에 서로 입을 맞출수 있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다는 것이 모변호사의 우려스러운 답변이다.

여서동에 거주하는 A씨(자영업 55세)는 "요즘 공직선거법은 형량이 아주 높기 때문에 만약 4명의 시의원들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또다시 예전처럼 여수지역에 초유의 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다"고 벌써부터 지역이 술렁거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A씨는 "만약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면 해당 시의원들에게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지역 B변호사는 요즘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정형량이 매우 높아져서 이 정도 사안이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입건하지 않을수 없다면서 벌금형이 아닌 실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수 갑지역에서 또다시 무더기 보궐선거가 나올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