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지방선거때 시민투표 1등을 한 손훈모변호사만 반대를 하는 이유는
- 입지선정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위치 결정을 하였을까
- 반대하면 "정쟁"의 대상으로 보는 이유는
- 왜 시,도의원, 언론, 시민단체 어느 누구도 반대 말이 없는것일까
- 왜 28만여명의 순천시민 의사를 묻지 않았을까
- 연향뜰이 쓰레기 자원순환시설 최적 후보지로 검토된 사실을 순천시민은 알고 있었을까?
►지난 지방선거때 순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손훈모 변호사
[한국매일경제신문 이백형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자원순환시설)의 최적 후보지로‘연향들(하단부) 일원’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독립적 기구로 활동해온‘순천시 자원화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전문연구기관의 입지타당성 조사결과와 현장실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순천시에 통보해왔다.
이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민투표 1위를 차지한 손훈모변호사는 순천시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밝혔다.
순천시가 포화상태로 접어든 왕지동 쓰레기 매립장을 대신할 최적 후보지로 연향들(뜰) 일원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저(손훈모)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 이하는 손훈모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민주주의는 결과 못지않게 결과에 이르게 되는 과정, 즉 절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순천시의 발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전히 생략되었습니다.
즉 시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내용들을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데 대해 절차상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낙점된 '연향들' 후보지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인접한데다가,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신도심 핵심 주거지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순천시 발전 방향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순천에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인 이곳은 향후 고급호텔이나 대형병원 등이 입주하도록 하여야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순천시는 ‘순천시 폐기물처리(자원화)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전문 연구기관의 입지 타당성 조사결과와 현장실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연향들 일원을 최적의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객관적이고 수긍할 만한 위원들로 구성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전문연구기관이 어떤 전문기관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관주도의 행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천시는 모든 정보를 지금이라도 공개하여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어떤 방식(소각 또는 제3의 방식 등)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것인지, 어디에다가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한편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시 폐기물처리(자원화)시설 위치를 연향들(뜰)로 선정한 것은 선정위원회가 했다면서, 저의 문제제기를 '정쟁'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이에 저(손훈모)는 순천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1. 그 선정위원을 누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선정하였는가?
2. 선정된 위원은 누구누구인가, 여기에 시공무원은 누가 참여하였는가?
3. 선정회의를 몇번 열고,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였는가?
4.연향뜰로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즉 또다른 후보지는 어디어디였는가, 연향뜰이 다른 후보지들보다 점수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5.왕지동매립장과 주암자원순환센터에 매립된 쓰레기는 어찌 할것인가?
6.하남시의 시설이 왜 기준이 되었는가?
즉 하남시의 경우에도 비가 오거나 습한 날에는 주변에 악취가 난다고 하고,
지하에서 완벽하게 처리한다고 한들 쓰레기 냄새를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애기하는데,
굳이 노시장이 공들인 순천만국가정원과 주거지역 인근인 연향들이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7.지하화함에 따른 건축소요비용이 1조원을 훨씬 넘다고 하는데, 그 재원은 어찌 마련할것인가?
8.위 결정에 공청회 등 시민들의 참여가 생략된 이유는 무엇인가?
9.선정위원회나 시의 결정에 시민들의 이의제기를 정쟁이라고 한다면, 시의 어떤 행정행위에 대하여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정쟁이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라고 이번 순천시 결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