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수사관 재판에 회부, 피고인 신분 전락
- 재판 결과에 징계..실형 선고시 파면
- 피고인 경찰관 변호사 선임하고 혐의 부인
►사진 보성경찰서
작년 7. 6. 보성경찰서는 소속 형사 십수명을 동원하여 보성 벌교에 있는 꼬막가공공장인 A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A업체 전대표이사인 서모씨가 작년 4. 2. 신임 대표이사 취임한 김모씨를 상대로 횡령,배임, 보조금등 위반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고소를 한 것에 따라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사건 담당자이고 압수수색 책임자인 보성경찰서 양모 경위가 압수수색을 하면서 A업체 직원에게 해당 업체 임원의 지극히 사적인 개인정보의 내용과 전대표이사 서모씨가 전달한 잘못된 정보의 허위사실들을 이야기 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보성경찰서 양모 경위가 한 말들을 전해들은 A업체 임원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팀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수개월 조사를 한 끝에 올해 5월경 전남경찰청은 양모 경위를 순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순천지청은 양모 경위에 대해 보강조사를 하고 6. 20. 순천지원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보성경찰서 양모 경위는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사진 : 순천지원
어제 9. 27. 10:40경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 첫공판은 속행으로 진행되었는데 피고인 양모 경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감사가 기소한 공소사실(범죄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재판장에게 증인 3명을 요청했고 판사가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서는 피고인 양모 경위에 대한 공소사실(범죄사실)에 대해 증인을 통해 입증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양모 경위는 같은 식구인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팀에서 수사를 하여 죄가 인정된다고 순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고,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도 양모 경위의 죄가 인정된다고 순천지원에 기소를 한 것이다.
그런데도 보성경찰서에 지능팀에 근무중인 피고인 양모 경위는 전남경찰청과 순천지청 그리고 순천지원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지만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양모 경위는 해당 A업체 직원과 임원을 무고로 순천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 되었는데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다는 순천시 B모씨는 양모 경위의 행위는 상식에 맞지 않는 행위고 아마 보성경찰서에서 징계 또는 인사조치를 미루기 위한 물타기를 하는는 것 같다고 전해진다.
현재 피고인 신분이 된 보성경찰서 양모 경위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죄명으로 순천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보성경찰서장은 피고인 양모 경위를 현재도 수사과 지능팀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성경찰서에서 근무를 했다는 전직 경찰관 C모씨는 피고인 신분이 된 경찰관은 즉시 직위해제를 하고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번 인사는 이상하다고 했다.
한편 A업체 전대표이사의 골프와 식사접대로 작년 7. 30.경 언론에 홍보되고 (사)공신연 단체에서 전남경찰청 정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작년 7월 당시 보성경찰서장, 수사과장, 그리고 수사담당자인 양모 경위를 전남경찰처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하는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
(사)공신연에서 피고인 양모 경위와 수사과장에 대한 직권남용, 공문서허위작성 등의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현재 반부패수사2팀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