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평의원 - 왜 다른 의원 지역구에 조례 기준완화 자연환경 파괴…또 다른 갈등 초래 ‘부정적’
지난 8일 제229회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여수시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의 안건중 단연코 주목 받은 것은 여수시의회 김채경(을), 김철민(갑) 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었다. 개정안 대표발의에 주재현, 진명숙, 구민호, 강현태, 이석주, 백인숙, 이미경, 민덕희, 고용진 의원이 찬성했지만 결과적으로 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사업을 위한 조례규정 기준완화를 주 내용으로 상임위서 격렬한 찬반논쟁 끝에 반대 5명, 찬성 3명으로 부결됐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일대 수상태양광 설치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던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는데 이상한건, 해당 지역구 아닌 여수갑지역 김철민 의원이 발의을 한 것인데 제안 배경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의 경우 제12조의제2호나목의 해당 세대주의 100분의 90의 주민 동의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예외 규정을 두어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의 취지는 일단 좋다.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조례가 규정한 세대주 동의 기준(100%→90%)을 완화시키자는 것인데 해당 안건은 송하진, 박영평, 정옥기 의원이 조례안의 기준 완화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특정업체 특혜시비 등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동이 걸렸다.
그런데 해당지역구 의원인 박영평 의원은 “화양면 안포리 일대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인근에 챌린지파크가 있어 장기적으로 관광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특정업체 특혜시비 뿐만 아니라 미관을 해치고 환경파괴에 자연을 훼손하는 태양광 설치는 절대 불가하다”며 자연 보존을 강조했다.
이영호 여수시 도시계획과장은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해 현행 기준을 완화시킬 경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수 있어 부정적 입장이라며 현행 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상한건 이번 조례안 대표발의가 화양면 지역구 의원이 아닌 생뚱맞게도 을지역구 비례대표인 김채경 의원과 돌산, 남면, 삼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철민 의원이라는 점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타 지역구 일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치어 뒷말이 무성하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업이 시행된다면 해당지역인 화양 안포리 일대 수상태양광에 엄청난 양의 데크가 설치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화양면 안포리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김모씨(63세)는 "김철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돌산 무슬목 목장지구 골프장 반대에 기를 쓰고 가장 앞장서 반대하더니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라고 천혜 자연조건이 있는 우리 동네 안포 일대는 수상태양광과 많은 양의 데크를 설치하겠다는 거냐"고 울분을 터트리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돌산지역 개발에는 반대하고 다른 의원의 지역구에는 적극 찬성을 하는 이유가 무척 의심스럽다"고 했다.
논란이 된 김철민 의원은 애초 김채경 의원실에 민원이 제기됐고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본인이 가세하게 됐다면서 안포 특정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수시 전반에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답변했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등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비례 김채경 의원과 김철민 의원의 행보에 강한 의구심을 부정적으로 토로하면서 “돌산 무슬목 목장지구야 말로 십수년째 저렇게 방치하여 여수를 찾는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지 게 하지 말고 대형 건설사가 개발하도록 하여 2026년 섬박람회를 개최한 후 돌산과 화태도-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와 함께 금호도를 잇는 섬관광벨트 인프라를 완성하는것이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