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최재선 기자(선경일보)

중국 고사성어에 갈택이어(竭澤而魚)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훗날은 생각하지 않고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 물고기를 잡는다는 뜻이다. 손톱 밑에 가시 박힌 줄은 알면서 염통 곪는 줄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에는 민감하지만 보이지 않는 큰일이나 큰손해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한 말과도 일맥 상통한 말이다.

서민 임대주택으로 유명한 이 지역 건설사인 부영주택이 최근 시행·시공을 맡고 있는 전남 광양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A모 전남도의원이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정률 81%를 지적하며, 전남도에 부영 측의 사업 의지 여부를 점검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촉발됐다. 도교육청에는 부영이 초등학교 이설을 요청한데 대한 철저한 교육환경평가를 요구했다.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사업 구역 내에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 층고 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가 예상돼 공동주택 추가 공급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A모 도의원은 시행공정이 지연된 원인과 학교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은 도외시하고, 지연이라는 단면의 판단만으로 특혜를 속단하며 발목잡는 발언을 하였다. 누군들 81%의 공정을 마친 사업을 손절하며, 해당 주민들의 15년 숙원사업을 포기하고 싶겠는가? 세대수가 늘어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모른 체 한단 말인가?

여기서 목성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은 일반 개발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A모 도의원과 광양시민들은 간과해선 안 된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Land Assembly)은 토지주인, 건설회사가 지자체와 함께 개발을 수행해나가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건설회사의 수익이 보장돼야 하고, 지자체에서는 되도록 재정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특히 광양처럼 중소도시의 경우 사업성이 적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례로 인천시 민선 7기의 대표적인 패착으로 내항재개발 사업을 꼽는다. 인천에서 제일가는 입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임에도 도시개발사업의 기본인 사업성을 무시한 결과 사업이 무산되는 오점을 남겼다.

그러나 목성지구는 부영주택이 시행을 떠맡고 시공, 분양까지 겸하는 등 위험성이 내재하는 현장이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과 리스크를 단독으로 끌어앉고 감내해야 한다. 주지의 현실은, 목성지구는 광양시가 토지보상 등의 초기 투자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부영에게 의뢰를 하여 2014년 사업자가 중간에 부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즉, 지난 2009년 LH가 사업을 포기한 이후 방치되어 온 과정에서 보상을 노리고 빽빽히 들어선 비닐하우스와 식재된 나무 등으로 지장물 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상황이었다. 물론 목성지구 역시 택지개발과 아파트건립으로 구분되긴 하지만 양 사업 모두를 부영이 병행하는 처지로서, 택지개발 후 매각하는 공영개발방식의 ‘와우·성황·광영·황금지구 도시개발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부영이 선행 개발한 구시가지와 용강을 연결하는 도로확장 공사 등의 상단부 토지개발은 원래대로라면 광양시의 몫이었다. 부영은 지상 건축물 시공과 분양만을 책임지는 게 일반적인 민·관 공영개발 방식이다. 그러나 부영은 사업부지 보상에서 토지개발, 지상 건축물 시공, 분양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감당해야 했다.

그 결과 거액의 보상비용과 시간, 임대주택 성격상의 시공비용 감수, 지방 주택분양시장의 위축 등의 난맥상이 뒤따랐다. 실제로 부영은 사업부지 상단부 토지개발 후 A1·A2 블록 임대주택 1490세대 건축을 완료하고, 북초등학교옆 B1블록 공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상반기 전남도 건축·경관심의를 마치고, 같은해 10월 사업계획승인을 광양시에 신청했다. 이에따라 광양시가 전남도교육청(광양교육지원청. 교육연구원 포함)과 교육환경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4차례의 보완을 거쳐 완료를 했으나, 유독 광양북초등학교가 걸림돌이 되었다. 부영은 학교 측의 △200m 이격, △21층 층고 제한, △B2 지역으로의 학교이설 검토 등의 요구에 따라 2023년 9월 개발계획변경용역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5월10일 용역 결과를 광양시에 제출했으나, 정작 7월15일 광양교육지원청이 북초등학교장의 의견을 받아 ‘이설불가’라는 회신을 했다.

교육당국과 지역 정치인은 지역 발전을 발목 잡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설불가’회신은 사업 주체에게 큰 혼선과 사업 의지를 꺾는 셈으로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에도 장애가 되는 판단이다. 갈택이어(竭澤而魚)라는 사자성어를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다. 여기에 견강부회(牽强附會)하여 일부 지역 시·도의원은 ‘부영을 규탄한다’ ‘도덕성이 없다’는 등의 악담을 했다. 그러면서 왜 B1 블럭의 건축허가가 3년이 되도록 지체된 데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하지 않으며 사업추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무엇보다 A모 도의원은 전남도에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데 사업의지가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하면서도 교육청에는 ‘철저한 교육환경평가’를 요구하는 이율배반(二律背反)적 행태를 자행했다. 누가 보더라도 어불성설(語不成說) 그 자체다. 또 광양북초등학교장과 일부 기초의원은 어떤가? 출산율이 0.7% 이하로 떨어진 폐단과 지방 건설경기 위축으로 전국이 비상사태인데 정작 사심이 없이 학교와 지역발전을 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통계청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1982년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전국 초중고 총 1만1943 개교 중 32%에 달하는 3,855개교가 폐교되었다. 이 중에 전남이 833개교로 가장 많아서 심각한 지경이다.

문제의 광양북초등학교는 어떠한가? 지난 6월3일 현재 전체 학생수는 82명(특수 학년 4명 포함)이 전부다. 각 학년도 1학급에 불과하며, 2학년은 7명뿐이다. 학급평균 학생 수도 11.7명으로 광양시 평균 18.1명, 전남지역 평균 15.6명에 비해 월등히 적다. 그런데도 광양북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은 훗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명목없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 건설시장 또한 심각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24년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29가구이며,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규모는 1만3230가구로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에 지방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위기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정인화 광양시장도 앞으로 2년간의 시정 방향을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지 않았는가? 오죽하면 전남지역 지자체 중에 ‘1만원 아파트’ 시책과 ‘다둥이 억대 출산 장려금’ 등의 파격적인 시책들로 인구유입에 심혈을 기울이겠는가?

물론, 일부에서 하단부 택지개발사업을 먼저 준공하고 아파트건립은 추후 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하단부 도로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여서 당장 아파트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실이다.

무엇보다 목성지구는 광양지역 전체 발전의 최대 기회사업이다. 배후지역에 율촌산단 이주기업들과 포스코 후판 공장을 비롯한 후방산업의 증가로 주택 수요 증가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약 4,3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됨으로써, 고용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1만여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전망 된다.

인구는 힘이고 미래다. 도시개발 사업성의 기본은 상주인구와 유동인구다. 그 기본이 결여된 도시개발 사업은 필패하고,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기본을 무시한 독선의 행정을 펼칠 때 그 모든 비정상의 피해는 광양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 물고기를 잡으면 잡지 못할 리 없지만, 그 훗날에는 잡을 물고기가 없게 될 것이고, 산의 나무를 모두 불태워서 짐승들을 잡으면 잡지 못할 리 없지만, 뒷날 잡을 짐승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않을 따름이다.

특히 사업 시행·시공사인 부영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한국의 미래를 위해 이중근 회장이 아이를 낳은 직원 70명에게 각각 1억원씩 지원한 선도 기업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선봉에 선 공로를 인정받아 며칠 전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전국에 임대주택 23만 가구를 포함해 총 30만 가구를 공급했으며, 현재까지 합산 약 1조 1,000억원을 기부해오는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는 기업이다.

그런데도 ‘도덕성이 없다’며 규탄하고, 출산율 급감으로 폐교가 늘면서 대통령이 비상사태까지 선포했는데도 ‘퇴직하면 그 뿐이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지 묻고 싶고, 한마디 들려주고 싶다. 공직자가 본인 업무와 관련하여 보신주의 삶에 안주하기보다는 현직에 있을 때 “있을 때에 잘하라”는 말처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과감히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튼튼한 초석을 놓겠다는 신념 어린 행동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