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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도의원 "국가식량안보, 우리밀 자생능력 향상이 해답"

밀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적극적 투자와 홍보로 우리밀 우수성 알려야

등록일 2022년09월30일 10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은 평소 국내 식량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구를 통해 미래는 국가식량안보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 우리밀 자생능력 향상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밀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앞으로 적극적 투자와 홍보로 우리밀 우수성 알려야 전세계 식량문제에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해외곡물시장정보를 살펴보면 6월 국제 곡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밀 69%, 옥수수 13%, 콩 16%가 상승했다.

 

러시아는 세계 밀 교역량 점유율 1위(20%)를,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리는 우크라이나는 5위(9%)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 두 나라의 전쟁 여파로 국제 밀 가격은 약 10~2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고곡가(高穀價) 현상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1995년 우르과이라운드 발효 이후 농산물 개방률은 점점 높아졌지만 식량자급률은 하락하는 추세이다. 2010년 러시아 밀수출 중단,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병합,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곡물 공급망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나라의 곡물 가격이 치솟아 서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밀 소비량은 2020년 기준 연간 31.2kg이다. 주식으로 소비하고 있는 쌀 소비량 57.7kg의 절반을 넘지만 식량자급률은 불과 0.8%로 99.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바라본다면, 밀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각 나라들이 자국의 식량안보를 강조하며 국가 간 곡물거래를 중단하면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밀 공급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 식량에 대한 위기의식을 감지하고, 국내 밀 생산량을 늘려 수입에 의존하지 않게 자생능력을 키워나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소비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다. 우리 밀 경작률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은 당연히 소비 증대며 이를 위한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

 

이제는 많이 먹는 것보다는 건강에 미치는 식품의 기능성을 더 중시하는 웰빙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국산 밀 소비량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우리 밀 홍보의 핵심은 우리 밀과 수입 밀을 과학적으로 비교분석해 우리 밀의 우수한 점을 발굴·검증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우수성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R&D를 투자하고 이 결과를 적극 홍보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둘째는 예측 가능한 판로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경작되는 밀의 판로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방법의 하나가 정부수매제도다.

 

한때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품질 좋고 저렴한 수입 밀로 자국산 밀의 소비가 외면돼 자급률도 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은 국가차원에서 이를 방치하지 않았다. 농민들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밀 경작률을 높이고 국가의 식량안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부수매 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농산물 시장이 더 넓게 개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일본의 밀 자급률은 15%에 이르고 있다. 한때 우리나라도 밀의 정부수매제도를 운영해 국산 밀 자급률이 1970년대 15.9%까지 유지된 적이 있으나, 쌀농사에 대한 정부의 상대적 선호정책으로 인해 1984년 정부의 밀 수매 정책이 중단되고, 우리 밀 자급률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이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해 정부수매제도를 다시 부활시켰으나 자급률이 최소 10% 정도에 이를 때까지 정부수매제도를 더욱 확대해 운영해야할 것이다.

 

셋째는 밀의 6차산업화 구축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성공한 청보리 단지와 유채 단지와 같이 밀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국의 특정 몇몇 단지를 선정해 생산, 제조 및 관광을 도모하는 6차산업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중년 이상 세대는 밀밭에 대한 추억이나 밀타작, 밀로 껌을 만들어 씹는 것 등 추억을 갖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서 매우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한국의 쌀 생산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다른 농작물의 생산여건을 고려할 때 한국의 식량생산증대는 오직 밀의 경작률을 높이는 방안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분명 밀농사는 한국식량공급의 핵심이다.

 

그런데 만약 수입 밀이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우수하다고 해 우리 밀의 자급률을 도외시하고 현재와 같이 거의 수입에만 의존하다가는 언젠가 큰 코를 다칠 때가 있다. 세계적 기후변화를 볼 때 에그플레이션이 예고 없이 불어 닥쳐 국가식량안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병용 의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12대 조합의장으로 선출되어 평소와 같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직무를 하고 있으며,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선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동료 의원들과 지역민들에게는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최병용 전남도의원 기고  - 국가식량안보, 우리밀 자생능력 향상이 해답 -(무등일보)

박찬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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