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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도의원, 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확대 촉구 건의

- 모든 국민이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요구

등록일 2023년02월10일 22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10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버스 운전자 보호격벽은 승객에 의한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버스 운전자 보호 및 안전 운행을 위해 ’06년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내일반버스 운전자의 좌석 뒤에 보호격벽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주종섭 의원은 “오늘날까지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가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승객에 의한 폭행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의 승객 안전띠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보호장구 없는 버스 승객들은 큰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주종섭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중교통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모든 국민의 안전한 교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노선버스에 운전자 보호격벽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찬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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