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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서 경찰관 양모씨 형사입건, 순천지청 송치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현직 경찰관 형사입건 검찰 송치

등록일 2024년02월20일 16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현직 경찰관을 형사입건 하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경찰관은 보성경찰서 수사과 양모 경위로 지난 8월경 전남경찰청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6개월 수사끝에 입건되었다고 한다.   

 

현직 경찰관이 형사입건되어 검찰로 송치가 되자 보성경찰서는 침통한 분위기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 4월경 보성의 식품가공업체 대표와 유착되어 접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수사과장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아 직권을 남용하고 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전 대표가 같은 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접수한 일반 고소장을 아주 이례적으로 수개월간 비밀리에 조사한 후 7. 6. 해당 식품가공업체를 수사관 수십명을 동원하여 약 9시간동안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 양모 경위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고 마침내 "형의실효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형사입건되고 검찰에 송치까지 된 것이다.

 

한편 보성경찰서 양모 경위는 그 후로도 (사)공신연 시민단체에 수차례 고발을 당했고 현재도 조사중이다.

 

지난 1월에도 보성경찰서 양모 경위와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김모 경감(현재 순천경찰서 형사과 근무)이 "허위공문서위조,동행사, 직권남용" 그리고 "공무상비밀누설"의 혐의로 고발을 당해 고발인 조사를 마친것으로 알려졌다.  

 

(사)공신연 전남총괄본부 사무처장 이백형은 "검찰의 직권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 것인데, 오히려 경찰은 수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것 같고 오히려 국민의 피해만 더 가중되고 있는것 같다"면서 "이번 보성경찰서의 사례는 전형적인 경찰 유착비위 행위로 볼수 있기 때문에 해당 경찰관들을 즉시 직위해제 하고 지금도 유착되어 있는 보성경찰서 수사관들을 인사이동 해야 한다"고 했다.

 

어직도 전남경찰청과 보성경찰서는 양모 경위를 수사부서에 그대로 태연하게 근무하고 있는것 으로 알려져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보성경찰서 수사과 양모 경위가 형사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사)공신연에서는 3월경 보성경찰서 정문에서 성명발표와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우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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