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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단체연대 여수갑.을 국회의원 출마자 정책질의 나서

지역의 현안과 정책 질의를 통해 시민 유권자의 현명한 결정 기재

등록일 2024년04월02일 12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전국 및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지역의 민주적인 발전을 이루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여수시민협,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YMCA, 여수YWCA,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일과복지연대, 전교조 여수시지부 등 7개 단체와 여수대안시민회가 협력단체로 함께하고 있다.

 

여수연대회의는 제22대 총선을 맞아 여수 갑·을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전국 및 여수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후보자들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총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은 향후 국가와 여수시의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선 후보자의 정책과 생각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또한, 여수시는 갑·을지역 정치인들의 갈등으로 2명의 국회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전에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토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었다.

 

정책질의서에 포함된 주요 현안은 6개로 선거제도 개혁, 전남동부권 의과대학 설립유치, 여수시 해양보호 구역 지정, 여순사건특별법 개정, 노란봉투법 재추진, 사회서비스 돌봄 일자리 및 여성노동자 일자리 개선, 여수산단 근로자 안전과 여수시민 불안요소 대책 등이다.

 

갑·을지역구 6명의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응답을 요청했으며, 갑지역구 박정숙 후보를 제외하고, 갑지역구 주철현 후보, 을지역구 조계원 후보, 김희택 후보, 여찬 후보, 권오봉 후보(기호순) 5명의 후보자가 응답하였다.

 

응답한 5명의 후보자 모두 전체적으로는 여수연대회의에서 제안한 주요 정책에 대해 동의하였다. 다만, 갑지역구 주철현 후보와 을지역구 조계원 후보는 선거제도 개혁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방안을 제안하였고, 전남동부권 의과대학 설립 유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기타 의견으로 답변하였다.

 

여수연대회의 이은미 상임대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선거를 실천하는 한편,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 통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는데 함께 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 : 1. 정책질의서

 

의제

주요 내용

동의

부동의

기타

선거제도 개혁

국민이 위국(爲國)의 심정으로 투표장을 찾아 기표한 표라면 단 한 표라도 사표가 되지 않도록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현재의 승자독식 구조인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나 대선거구 스웨덴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남동부권 의과대학 설립유치

전라남도는 1인당 의료비 전국 1위, 중증 응급·외상환자 유출률 전국 최고, 긴급환자 골든타임 등 각종 건강권 지표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석유화학단지 여수국가산단과 철강산업을 이끌어가는 광양제철이 위치한 전남 동부권의 경우, 중증 응급환자 평균 전원률이 전국 272%로 목포보다 190% 높은 편으로 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전라남도 동부권은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18.2명으로 서부권의 19.6명보다 적은 반면, 입원환자의 중증 비요율은 17.6%로 15.6%인 서부권보다 많습니다.

서부권의 경우 광주에 전남대와 화순에 전남대 암센터가 있어 수용이 가능하지만, 동부권은 이마저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상급 종합대학병원의 부재로 인해 30여 년 동안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설립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전남동부권에 상급종합병원이나 의대가 유치되어야 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수시

해양보호

구역 지정

여수의 바다가 날로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업생산량은 상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어민들은 수산자원이 줄어들고 있냐는 물음에 모두 ‘그렇다’라고 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의 비규제 어업, 지구 온난화로 인한 고수온, 바다 쓰레기, 고대구리를 없애서, 태풍이 불지 않아서 등 여러 원인을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남획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에 우리는 여수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것과 보호수준 및 관리강화를 요구합니다.

여수에 출몰하는 토종고래 상괭이를 보호하는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천연기념물인 백도와 그 일대를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순천·고흥·보성을 아우르는 여자만을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해양보호구역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 ▲해양보호구역간 교류 및 성과 공유,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환류체계 마련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강도 조정필요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삭감의 복원 및 예산 배정 강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BBNJ) 협약의 연내 국회 비준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2년 동안 여순사건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기획단을 여순사건 전문가 없이 뉴라이트계 인사로 구성하고 14연대반란이라고 표현하는 등 온갖 왜곡 날조 시도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제2기 위원회마저도 뉴라이트계 인사들로 위촉했습니다.

이에 여순10‧19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조사 기간 연장, 위원회 상임위원 설치 및 조직 정비, 조속한 희생자 결정, 조사 인력 증원 등을 포함하는 「여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란봉투법 재추진

2023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개별적으로 인정하여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 범위를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부담하여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한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포함하여 하청근로자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지배를 받는다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열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제정되지 못했지만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수사단 근로자 안전과

여수시민 불안요소 대책마련

여수시민은 여수국가산단 기업에서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은 뒤로한 채 사측의 매출에만 우선하고 있지 않은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공장이 밀집된 여수산단은 최근 휴켐스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이르기까지 잊을만하면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땜질식 처방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된다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기 위해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같은 한층 더 강화된 감시와 점검을 통해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안 등의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후보자 답변

 

후보자

질의내용

동의

비동의

기타

갑지역구 주철현

선거제도 개혁

 

 

전남동부권 의과대학 설립유치

 

 

여수시 해양보호 구역 지정

 

 

여순사건특별법 개정

 

 

노란봉투법 재추진

 

 

여수산단 근로자 안전과 여수시민 불안요소 대책 마련

 

 

을지역구 조계원

선거제도 개혁

 

 

전남동부권 의과대학 설립유치

 

 

여수시 해양보호 구역 지정

 

 

여순사건특별법 개정

 

 

노란봉투법 재추진

 

 

여수산단 근로자 안전과 여수시민 불안요소 대책 마련

 

 

을지역구 김희택

선거제도 개혁

 

 

전남동부권 의과대학 설립유치

 

 

여수시 해양보호 구역 지정

 

 

여순사건특별법 개정

 

 

노란봉투법 재추진

 

 

여수산단 근로자 안전과 여수시민 불안요소 대책 마련

 

 

을지역구 여 찬

선거제도 개혁

 

 

전남동부권 의과대학 설립유치

 

 

여수시 해양보호 구역 지정

 

 

여순사건특별법 개정

 

 

노란봉투법 재추진

 

 

여수산단 근로자 안전과 여수시민 불안요소 대책 마련

 

 

을지역구 권오봉

선거제도 개혁

 

 

전남동부권 의과대학 설립유치

 

 

여수시 해양보호 구역 지정

 

 

여순사건특별법 개정

 

 

노란봉투법 재추진

 

 

여수산단 근로자 안전과 여수시민 불안요소 대책 마련

 

 

기타의견

주철현 후보

1. 선거제도 개혁 : 지역대표성 강화 위해 기존 소선구제에 찬성합니다. 다만, 인구수로만 획일화하는 선거구제 획정이 아닌 영토 범위까지 포함한 선거구제로 전환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의 경우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도입도 필요합니다.

2. 전남동부권 의과대학 설립유치 : 여수에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일은 여수의 4년제 국립종합대학이었던 여수대학교를 없애는 대가로 받기로 한 것인 만큼, 여수시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전남권 의대 신설에 묻혀 마치 후순위인 것처럼 다뤄져 왔는데,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발표한 만큼 18년 전 정부와 전남대의 약속인 여수전남대학교병원 설립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계원 후보

1. 선거제도 개혁 : 정치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고 진정으로 민심을 따르는 정치를 위해서는 치열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선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와 정치권은 거대 양당의 대결적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회의 다양성 확보와 국민이 행사한 한 표의 권리가 국회 의석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그 취지가 좌초되었고, 더 나은 정치로 나아가는 과정에 여러 난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는 매우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야 합니다. 정치 발전의 소중한 발걸음이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제도를 폐지 또는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국민의 뜻에 맞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도를 연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설립 유치 : 전남 동부권에 상급종합병원, 의과대학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합니다. 전라남도는 건강권 지표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의료 환경이 취약합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개선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더욱 조속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전남에 의과대학을 설립해 의대생을 전문의로 양성하는 데에 최소 1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의과대학 설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신속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은 전남대학교 병원 분원 설치입니다. 전남도민들이 지역 차별적 의료 환경에서 벗어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진(상) 구도심 시가지 모습. 사진(하) 신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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